201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반기 끝! 2016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아요~

어느덧 2016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여름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소서(小暑)까지 찾아와 한 해의 중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2016년 상반기를 뒤로하고, 하반기에는 보다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며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하반기부터 환경, 교육, 금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각 분야별 부족했던 제도들이 개선되거나 혹은 신설되는데요. 그중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 7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시행

7월부터 0~2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맞춤형 보육은 부모가 직장에 다니거나 다자녀 등의 사유로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할 경우 12시간 종일반 혹은 7시간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혹은 모바일앱 '아이사랑'에서 확인해주세요. (※ 맞춤형 보육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바로가기

2.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학원 폐쇄

앞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이나 학원은 폐지가 가능해집니다.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의 안전을 강화시키며,  아동 대상 학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폐지까지 가능해집니다. 

3.  노인, 임산부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결핵 진료비 본인 부담 면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또 임신과 출산 등의 진료비를 추가 지원하고,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률이 5%로 낮아지는데요.  임신과 출산 관련 취약지에 대해서는 지원비 2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4. 12세 여성 청소년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2003~2004년 출생 여성 청소년은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이 시행됩니다. 예방무료접종은 물론 1:1 여성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여성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5. 보복운전 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가능 / 범칙금 카드 결제 가능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막기 위해 7월부터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데요. 보복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범죄와 교통 위반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되며, 운전면허 중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6. 운전면허 시험 강화 

더불어 하반기부터는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진다는데요.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기능 시험이 강화될 예정이랍니다. 학과시험은 문제 개수가 1000개로 늘어가고, 보복운전과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관련 법률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장내기능 시험은 주행거리가 300m 이상으로 확장되며 신호교차로, 경사로, 직각 주차 등 5개의 평가항목이 더해집니다. 

7. 긴급신고 전화번호 통합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르던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 상담) 등 각종 신고전화가 하나로 통합되는데요. 7월 시험 서비스에 돌입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는  182(미아신고), 128(환경오염), 1366(여성폭력), 1399(불량식품), 123(전기) 등 15개 기관의 21개 신고 전화를  119, 112, 110 중 한 곳에만 전화를 해도 편리하게 긴급신고나 민원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외에도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경력단절 주부 국민연금 수급 확대 등 분야별 제도들에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지니 알아두세요!

'201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은 위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거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